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 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 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

헌재가 오늘 오후 2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고,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 선고 후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불합치는 위헌과는 달라 기존 낙태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여론과 헌재 내부의 변화로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또한 “임산부 동의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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